독일 저작권법 개요(3)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朴 益 換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28호(7권 4호),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4.12.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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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獨逸 著作權法의 理論的 背景

가. 저작물의 개념

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다. 이용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라. 직무상 저작물

마. 동독의 저작권법

3. 獨逸 著作權法上 特有한 制度

가. 대여권

나. 추급권

다. 사적복제보상금 라. 판면권

마. 영상 저작물상의 특례 바. 관리단체의 역할(이상은 지난 호 게재분)

4. 最近 立法動向(이하 이번 호 게재분)

가. 1965년 독일 저작권법과 개정의 방향

나. 1993년 개정법

다. 현재 개정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

5. 統獨을 前後한 問題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