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朴 益 換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28호(7권 4호),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12.30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 18
2. 獨逸 著作權法의 理論的 背景
가. 저작물의 개념
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다. 이용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라. 직무상 저작물
마. 동독의 저작권법
3. 獨逸 著作權法上 特有한 制度
가. 대여권
나. 추급권
다. 사적복제보상금 라. 판면권
마. 영상 저작물상의 특례 바. 관리단체의 역할(이상은 지난 호 게재분)
4. 最近 立法動向(이하 이번 호 게재분)
가. 1965년 독일 저작권법과 개정의 방향
나. 1993년 개정법
다. 현재 개정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
5. 統獨을 前後한 問題點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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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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