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

• 영문명: An Introductory Analysis f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박휘락(朴輝洛)(PARK, Hwee Rhak)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4卷 第2號, 44~67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논의되기 시작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억제이론에 입각하여 전술핵무기의 효용을 소개하였고, 전술핵무기의 한국 배치에 관한 필요성과 위험성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출되는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진전에 따라 이제 한국은 냉전시대에 배치하였던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억제 및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핵무기의 경우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제 되어야 하겠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도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은 어떤 것이고, 그 경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술핵무기는 미국의 소유라서 이의 재배치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신에 한미 연합 북핵 대응책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미국의 상대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미 양국,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영문 초록

As North Korea has developed advanced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systems, South Korea needs more comprehensive deterrent and defensive measures. One option is redeployment of U.S. tactical weapons. This paper assesses factors impacting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decisions on redeployment, which is demanded a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ecomes serious. It introduces the concept and usag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alyses the necessities and risks of redeployment and draw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nuclear security. South Korea needs to closely coordinate with the U.S. regarding redeployment since the weapons belong to the U.S. It should discuss redeployment as one measure among several to cou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President,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should communicate well with U.S. counterparts. Creating consensus among South Korean and U.S. publics could be the most difficult and necessary part of this effort.

목차

Ⅰ. 서론

Ⅱ. 억제이론과 전술핵무기 효용

Ⅲ. 한국에 대한 전술핵무기 배치 분석

Ⅳ. 결론: 한국의 북핵 대응에 대한 함의

키워드

북핵 북한 핵무기 전술핵무기 확장억제 한미동맹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actical Nuclear Weapons Extended Deterrence ROK-U.S.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