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감면혜택의 실상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류정순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05년,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30

국문 초록

2004년 2월에 이어 2005년 1월1일에 다시 촛불을 켜고 살던 단전가구 89세 노인이 불타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단전대상 가구가 90만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단전의 비정함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한전과 수도사업소는 사정이 딱한 가구에게 일정액의 전기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 의하면 관계기관은 컴퓨터 자료를 이용하여 연체가구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발급할 뿐, 실제 생활이 어떠한지 , 단전단수 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일정액을 면제해 준다. 그리고 극한기와 한 여름 혹서기 각각 3개월 동안을 제외한 다른 때에는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