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진화 게임 이론을 통한 세월호특별법 입법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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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alyzing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Sewol Special Law by Evolutionary Game Theory - The Flows of Social Disaster Issues and Policy-making Proces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Seung Hyo Hyeon Sang Il Ryu Min Kyu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2 No.6, 67~8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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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단체는 세월호 사고 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하나로 취급한 반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를 참사 로 규정하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Kim, 2015).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결국 정부ㆍ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세월호특별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어째서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을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선호에 반하는 그 합의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좁은 선호를 가진 플레이어가 넓은 선호를 가지는 플레이어에 승리한다는 선호 비대칭 이론(Hyeon & Lee, 2015)을 재확인하고, 플레이어들의 전략이 선호 비대칭 이론에 따른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을 진화 게임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sparked conflicts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in Korea. While the government, ruling party and conservative groups treated it as one of the common traffic accidents , the bereaved families and civic (liberal) groups argued it was a tragedy which the government should be solely responsible for. Although the opposition party represented the views of the families and civic groups, the bill of the Sewol special law was passed by the Congress in favor of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Why did the opposition party draft the bill that reflects that position? Why were the families and civic groups eventually forced to accept the agreement, contrary to their preferences? In this study, we reaffirm the preference asymmetry theory that the player with a narrow preference wins the game against the player with a wide preference. We then compare the evolution process with the result of preference asymmetry through the evolutionary game theor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틀 : 조정 게임 모델 및 진화 게임 이론
Ⅳ. 조정 게임 모델을 통한 세월호특별법 입법 사례 분석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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