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SOC)보호 체계 발전방안

• 영문명: Improving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gainst Catastrophic Disasters - Case of the U.S.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tion Plan -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Ju Ho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2 No.6,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기반시설 보호와 위기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보호체계로서 국가기반보호계획(NIPP)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문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정부, 주ㆍ지방정부, 지역연합,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등과 관련된기반시설 및 주요자산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된 파트너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우선 절차는 보호 대상 시설과 해당 시설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정보공유가 강조된다. 또한, 정보공유 과정에서 통합과 부문화의 원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국가기반시설보호체계의 시사점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무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국내의 국가기반시설보호 시스템에 대한 법제도 및 조직, 각 조직간 협력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development strategie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s to variable and uncertain problems through a case study o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NIPP) as the system for the U.S.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focusing on social overhead capital (SOC) protection and crisis management. Since the 9.11 attacks, the U.S.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protection plans for infrastructure and critical assets pertaining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verseas governments, as well as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local associations and civil divisions.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protection plans for national infrastructure,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valuate risk factors threatening the target facilities for protection and share relevant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shar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inciples of integration and departmentaliz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미국의 국가기반보호체계 현황 분석

Ⅳ. 한국에의 시사점과 함의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국가기반보호체계 미국 정보공유 협력네트워크 재난안전관리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 information sharing cooperation network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