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의 요인에 관한 연구: 썩은 사과가설과 조직구조를 중심

• 영문명: A Study on Causes of Police Corruption and Countermeasures: Focused on rotten apple’s hypothesi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택(Kim Taek)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2호, 45~6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오늘날 공직부패는 과거의 생계형비리에서 출발하여 거대화 은밀한 과정을 거치며 조직 화되고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공직부패를 척결하려고 여러 방안이나 반부패 정책을 시도했지만 그 효과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만 가중되었다. 특히 경찰은 법집행이 가지고 있는 재량행위권으로 인하여 부패가능성이 어느 직위보다 농후하고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윤리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부패의 원인을 개인에 초점을 두느냐 조직에 두느냐에 따라 그 대안도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한 측면만 중시할 수 없는 상태이고 통합적인 반부패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유럽 등 투명한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찰부패 의 요인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부패인식도와 부패요인에 끼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경찰부패의 양대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썩은 사과이론에서 나오는 개인적 요인과 경찰조직구조로 귀결되는 썩은 사과상자이론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부패요인으로 조직구조적 측면은 다음과 같은 데 한국 경찰조직문화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경찰조직의 폐쇄성, 비밀주의, 권위주의, 조직상하관계의 의리 등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개인적 측면에서는 청렴성과 윤리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어떻게 입직경로에서 걸러내고 경찰기관에서 어떤 윤리교육을 통해 함양되고 제고될 수 있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썩은 사과가설은 자질이 부족한 경찰관이 경찰이 됨으로써 부패를 저 지르게 되며, 이러한 자질을 가진 경찰관은 모집과정에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이론은 개인에게만 부패원인을 찾으려는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경찰부패의 실태분석 등을 인용하여 요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방안과 교육 윤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Korean Police has been struggling to provide an moral and transparent public service for the citizens and to curb Police corruption. Corruption, in its form, as well as in its new expressions, hampers the progres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necessarily results in the economic disorder and non-competitiveness. Police corruption study can be dealt with approach rotten apple’s theorys. The characteristic of korea police corruption shows that organized crime, ethical problems and not strong regulations. Beyond corruptions and briberys, Anti police corruptions are subject to mandatory strong sanction and to curbing impulsive rules and ethical behavior. I have studied that it must be imposing strict penalties, convicted public officials would get few favors in terms of amnesties and sentence reductions. Also, confiscation of illegal gains will be done more thoroughly, while the re-employment of such police officials will be restricted. This research paper is trying to cast light on corruption from many different viewpoints. The key points the author emphasize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the causes of corruption which were noted for their police organization. Second, to define each of the causes and problems of those police organizational systems, which are the police society in Korea. Lastly, to build we review rotten apples and rotten apple box theory with respect to police corruption, and to find out possible countermeasures by focusing on the police of Korea.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경찰부패의 논리

Ⅲ. 실태와 원인분석

Ⅳ.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경찰부패 부패요인 썩은 사과와 사과상자 경찰조직구조 호의와 뇌물 police corruption rotten apple’s and rotten apple box rules and regulations corruption organization structure bribery and grat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