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와 부패인식: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 영문명: Government Trust and Corruption Perceptions in Asian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장용진(Chang Yongji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2호, 21~4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연구한다. 각 개별국가들의 의회, 법원, 대통령(또는 수상), 공무원, 그리고 비정부(비 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시안 바로 메터 서베이 세 번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의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의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대통령과 공무원들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일본, 한국, 몽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시민 들은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정부신뢰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경우 시민들의 공무원과 수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 이 낮아졌고 한국과 태국은 공무원, 국가수장, 법원,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대한 신뢰가 증가 할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다. 몽고의 경우 의회에 대한 신뢰만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필리핀은 대통령과 법원에 대한 신뢰,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의회, 그리고 비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말레이시아는 대통령, 의회, 법원에 대한 신뢰, 싱가포르는 의회와 법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캄보디아는 공무원, 대통령, 그리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시민들의 부패인식이 낮아졌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캄보디아의 경우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의 부패인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study has examined the influences of government trust on corruption perceptions of citizens in Asian countries. The study analyzes the Asian Barometer Survey data collected from 13 Asian countries from 2010 to 2012.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tistics, Singapore shows the lowest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by citizens and Mongolia was the most corrupt country among 9 countries. The findings of odered probit regression models indicate that the turst in civil service affects reducing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 Japan, South Korea, Thailand, and Cambodia. The trust in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in most countries except Mongolia and Singapore ha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In addition, the trust in Parliamnet is an important variable to decrease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 Mongolia, Indonesia, Singapore, and Malaysia. In most countries in this study except Japan, Mongolia, and Indonesia, the trust in the courts is a crucial factor to decrease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as well. The trust level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significant to decrease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in South Korea, Thailand, and Indonesia. On the contrary, the trust level affects increasing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in Singapore and Cambodia.

목차

ABSTRACT

서론

본론

1. 정부 신뢰와 부패

2.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특성

3. 자료와 연구방법

4. 분석의 함의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정부신뢰 부패인식 아시아 국가 비교연구 Public Trust Corruption Perceptions Comparative Study Asia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