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ons for Rebuilding Corporate Governing Structure to Prevent Accounting Fraud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기열(Giyoul Le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2권 제3호, 71~8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30

국문 초록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은 그들의 부를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며 이사회가 이 기능을 담당한다. 주주들은 기업의 제반업무를 감시, 감독, 지도하기 위한 그들의 대리인으로 이사들을 선출한다. 이사들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문경영자에게 위탁하나 경영자들은 때때로 개인적인 탐욕, 증권분석가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또는 다른 이유들로 부 정을 저지르곤 한다. 경영자의 부정은 재무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경영자들은 서류를 조작하거나 내부통제 조직절차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재무보고 작성 전 과정을 이사회가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많은 이사들은 전문성의 결여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재무보고 감시기능은 감사위원회에 일임한다. 이사회의 이사들은 그들의 책무를 공정불편하게 수행하기위해 독립적인 외부인사들 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부인들은 내부인 에 비해 기업정보에 어둡다(정보 불균형). 따라서 이사들이 그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선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 이 기능을 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전 과정을 감시하며 또한 내부 및 외부 감사인 들과 면밀히 교제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습득한 정보를 정보 열세에 있는 이사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사회는 경영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 이 아니고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의 부의 증진을 위해 경영자와 또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Corporate Governance

III. Monitoring Functions of the Board

IV. Formation of the Board

V. Audit Committee

VI.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Audit Committee(감사위원회) Board of Directors(이사회) Corporate Governance(기업지배구조) Management Fraud(경영자의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