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로서 공익적 성격의 버스운송 체계

• 영문명: Quasi-public operating Bus nature of the public interest as a moral hazard - Game theoretical approach as the Yeosu area cases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이무성(Moo-Seong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10권 제11호, 1285~129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30

국문 초록

완전 공영제의 전단계로 준공영제로의 과도기로서 지역별 사례들도 연구과제로 극히 제한적이지만 일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전자정보 통신시스템에 의한 도덕적인 해이를 제도로서 최소화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 체제의 접목의 방법과 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여수지역을 구체적인 사례로 논지를 전개 해 나갔다. 사회적인 자산의 공공적인 관리로서 버스의 안전운영에 대한 문제점들도 개선들도 부분 언급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가 조세로서 지원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공익적인 감시체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고로부터 보호라는 안전망의 확보들도 크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영제의 경영형식을 통한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모형으로 창출을 위한 제안도 덧붙였다.

영문 초록

As examples of the region's transition to quasi-public goods a previous stage of full public goods also extremely limited in research. However, in this way can it compensate for this paper as a system to minimize moral hazard by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focused on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and gave public goods introduction of graft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s played the Yeosu area to specific cases I went to the deployment.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main subject

Ⅲ. Adjustment of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Ⅳ. Conclusion

키워드

Game Theory Industrial Safe Quasi-Public Operating Moral Hazard Public Good(s) 게임이론 산업안전 준공영 운영 도덕적 해이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