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제도를 통한 학교경찰의 발전방안

• 영문명: The Measures to Improve School Police through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허준(Heo Ju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4券 第2號, 106~132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0

국문 초록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면서 학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경찰은 학교전담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등 학교안전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도 인력의 부족과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의 부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 사례에서 보듯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전담경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학교경찰은 현직경찰관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에 상주하는 모델이 적합하다. 학교경찰은 자격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학교경찰로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하여 기존의 신임 경찰 교육훈련과는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학교폭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교안전의 개념을 도입하여 학교폭력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맞게 법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의 안전을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학교경찰이 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학교안전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s school violence has been serious and the harm of that has increased, interest on the school safety has spread. "The Act of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 was enacted and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has been enforced by the police. But it is insufficiency that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 of school safety. The Autonomous Committe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has not fully officiated as itself. And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has had the similar problems. As we can the case of school police in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students and their parents have been positive view on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that. So it will need to be established as a practical system by institutional complements. School police for the situation in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configure its organization as incumbent police and is suitable for the model, which resides in the school. School police must be hired new recruits by applying strict criteria. Unlike existed training system, another professional training will be conducted. The current system is focused on school violence. but from the macroscopic point of view to be introduced the concept of school safety. This is necessary for maintenance of the law. and community will have to play a leading role in solving of the problem about school safety. It is one of solution to school violence that introduce the The school safety municipal poli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학교경찰제도 및 외국의 학교경찰

Ⅲ. 경기지방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

Ⅳ. 학교경찰제도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교전담경찰 학교폭력 학교안전 학교안전자치경찰 경기지방경찰청 School Police Officer School Violence School Safety School Safety Municipal Police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