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추이 : 압수수색 영장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이용수 279
- 영문명
- Analysis on th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Case Law related to criminal searches and seizur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이상민(Lee, Sang-Min)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1호, 139~16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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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압수수색 제도가 수정헌법 제4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규제를 받는 운용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강제수사제도는 구체적인 절차규범이 발달하지 아니하고, 수정헌법 제4조의“합리성”및“상당한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정헌법 제4조가 보호하고자하는 본질의 해석을 둘러싸고 국가기관의 각 수사행위가 시민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재산상의 법익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그 사법심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최종적인 사법심사의 기준은 수사기관, 그리고 영장발부 단계에서 판단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인 존부이다. 미
국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이에 대하여 “합리적 사람”의 시각에서 본“총체성 기준”이라는 유동적, 탄력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각 시대별로 적절한 수위의 수사기관의 통제 및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 기준의 균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common law 전통의 영향에 의하여 ‘영장’의 존부라는 형식과 절차에 국한되기보다는 역사의 발전에 따라 수정헌법 제4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고민하는 깊이있는 논의를 필수적으로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인다. 반면, 명문의 성문법규정의 해석보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판례법의 사안별 운용을 통하여 시대적 요청에 따른 개별적 해석을 모색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자세에는 본질적으로 논쟁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common law 법제 자체의 불안정성 역시 내재한다고 보인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how the investigatory system of criminal searches and seizure are regulated with regard to the analysis and applications of the Fourth Amendment to U.S. Constitutions is discussed.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of U.S. are characterized by the nonexistence of anterior-tailored procedural regulations, thus developing detailed judicial test tailored according to their degree of invasion to citizens' privacy and property. In practice, the warrant systems are subject to the sliding scale of judicial tests proportionately aggravated to their infringement rate of citizen's rights, and even the admissibility of the fruits of the search and seizure executed with the warrants are judged under the exclusionary rule established by many traditional judicial decisions of U.S. courts. So, it can be fairly said that the warrants system in U.S. is nothing but a anterior-procedural threshold to investigatory officers. The exclusionary rule also has its practical limits in the shape of many exceptions - the good faith exception, and even the attenuation theory,
etc., and so, the final judicial test remained to court is the existence of "probable cause" which was determined under the investigatory, and the warrant-issuing stage. Many cases of U.S. Supreme Courts have
established the adaptable, and flexible concept of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by the "reasonable person" standard to these questions, and sought to reach the balance between the controled investigatory forces and the protected society from the crimes. All these judicial pursuit of U.S. court system can be evaluated by its merits that accelerate the profound discussions of where the core of the Fourth Amendment lies. However, it must be also admitted that by nothing but the case-by-case approaches adopted by the U.S. Supreme Court to find out the most optimal conclusions demanded by the specific period and society, the intrinsic mobility and indefiniteness of Common Law makes itself vulnerable to endless arguments and extrinsic, political influences.
목차
Ⅰ. 서론 - 미국 형사절차 개요
Ⅱ. 미국 수사제도의 특징
Ⅲ. 강제수사와 수정헌법 제4조의 적용범위
Ⅳ.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심사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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