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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안전과 절차형법의 변화 - 과제와 전망

이용수  138

영문명
A change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safety of the soceity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정웅석(Jeong, Oung-Seok)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5권 제1호, 47~116쪽, 전체 7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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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안전’또는‘안전사회’가 국가정책의 핵심적 의제로 부각되면서,‘행정안전부’가‘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안전행정부는“범죄, 재난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4대악 척결’을 주장하면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실체법 영역에서 가벌성의 단계를 앞당기고 형사제재의 정도와 종류를 확대하는 실체법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그동안 절차형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의 무기력함을 탓하기도 한다. 더욱이 아직까지 국민들의 가슴속에 독재시대의 잔영과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겹쳐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속에서,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단계에서조차‘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아래,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개혁적 내지 진보적이고, 피해자의 억울한 한(恨)을 대신 풀어 주는 국가(수사기관)의 역할에 주목하면 반개혁적 내지 수구적인 사람으로 몰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학계의 주류적인 입법태도도 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의 제한을 통한 우회적인 수사기관의 통제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그 근저에는 아직까지 범죄 자체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재권력이 막을 내린 오늘의 시점에서‘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에서의 자유)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논의와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즉 공권력의 확대에 따른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행복의 최대화’보다는‘불행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즉 증거능력판단의 주도권을 피고인에게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법원)가 갖는 시스템을 논할 시점인 것이다.

영문 초록

A criminal Procedure Law presents procedural steps that carry a case from start to finish within the process. So, criminal Procedure offers a detailed and comprehensive treatment of the basic rules, principles and issues relating to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In past, many people thought that the power of the Investigator authorities must be restricted for the Human-Rights. So,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3), if the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cotol, it isn't admissible as evidence. But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6), if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such stateme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So to speak, the defendant have the control of the admissibility in korea, but in America, if it has relevant,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And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s accepted more the procotol than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n Korea. But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s accepted more than the procotol in America. But from now on, facing new crime, it is necessary to build up investigation-device in a new shape to meet the goals which are suggested by the people. So to speak,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 Because major crimes, such as corruption, financial fraud, organized violence, have no any evidence except the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If the testimony of a person is material in a criminal proceeding, and if it is shown that it may become impracticable to secure the presence of the person without the warrant, I think that a judicial officer must order the arrest of the person and treat the pers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I think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to be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through the testimony of a person in a criminal proceeding I believe that we should realize, not the liberty from the state, but the liberty through the state for the social justice.

목차

Ⅰ. 서 설
Ⅱ. 수사단계에서의 사회안전과 절차형법의 변화
Ⅲ. 공판단계에서의 사회안전과 절차형법의 변화
Ⅳ. 사회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패러다임’의 모색
Ⅴ. 결론 -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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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Jeong, Oung-Seok). (2013).사회안전과 절차형법의 변화 - 과제와 전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5 (1), 4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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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Jeong, Oung-Seok). "사회안전과 절차형법의 변화 - 과제와 전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5.1(2013): 4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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