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과 입찰계약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Charter Party Contract and Bidding Sales Contract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이대우(Dae-woo Lee) 양의동(Ui-dong Yang)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9卷 第2號, 91~107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운송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용선계약서와 물품입찰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이 있고 운송계약서와 매매계약서 상에는 그 준용문언이 있을 때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판례에 따르면 용선계약서상의 중재합의 준용문언은 일반적인 준용문언으로는 용선계약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용선계약서의 일자나 당사자를 명기하여 특정하여 규정한 특정준거문언이 있어야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입찰계약서상의 준용문언은 일반적인 준용문언으로 충분하다고 판정한 중재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서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Korean cases about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nd bidding sales contract and study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thesis is composed of 5 chapter. The important 2 cases were selected, the one is the charter party contract case and the other is the bidding sales contract case. Result : If there was not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transport contract and sales contract but referenced clause to charter party contract and bidding sales contract. It could be admitted that there was the valid Arbitration Agreement. Conclusion : In according to Korean Supreme Court’s sentence and Korean Arbitration Board’s award, the reference clause to charter party contract must be more specified and concrete than that of bidding sales contract.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중재합의에 관한 주요 사례 분석

Ⅳ. 두 사건의 해결방안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재합의 용선계약서 중재조항 중재판정 Arbitration Agreement Charter Party Contract Arbitration Clause Arbitration A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