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Extraterritorial Dimension of U.S. Patent Law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김병일(Byung-Il Kim)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06년 여름호 (제43호), 2~1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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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Internet age, software code, other information contents are often deployed with little regard for international borders. In Eolas Techs., Inc. v. Microsoft Corp. AT&T Corp. v. Microsoft Corp., the CAFC determined that the exportation of software code may constitute patent infringement under 271(f) if the software is deemed to be a "component of a patented invention." But it is clear that U.S. patent laws have not of what extraterritorial conduct invokes, and what conduct does not invoke, the U.S. patent in- fringement status. However, it is noted that the owners of U.S. patents are increasingly attempting to enforce their U.S. patents against activities carried out at least in part, if not entirely, outside the U.S.
목차
Ⅰ. 서
Ⅱ. Eolas Techs., Inc. v. Microsoft Corp. 사건
Ⅲ. AT&T Corp. v. Microsoft Corporation 사건
Ⅳ. 결어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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