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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이용수  67

영문명
A study on enhancing of legal stability in operating of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윤우일(Yoon, Woo-Il)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0卷 第1號, 285~304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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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UDRP의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일관성 있는 결정을 확보할 수 없는 바, UDRP 규정의 미비와 패널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해 UDRP 자체의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패널들이 견제없이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엇갈린 결정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패널들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UDRP 자체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로 UDRP 제4조 및 Rules for UDRP 제15조 (a)의 문제점, 입증책임(Burden of Proof)과 관련된 규정의 불비, 피신청인의 답변이 없는 경우(Default Case)의 엇갈린 분쟁심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UDRP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UDRP 규정의 미비와 패널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한 일관성 없는 UDRP 결정의 양산이 원래 의도한 UDRP의 효율성을 실제로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제 UDRP의 국제성, 신속성, 효율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패널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보다 체계화된 UDRP의 구축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영문 초록

Implementation of the UDRP has proven to be an effective means for resolving cybersquatting disputes. While the UDRP remains the best solution for resolving domain name ownership disputes in a fast, efficient, and inexpensive fashion, there are a number of flaws with the current policy, which limit clarity, consistency, predictability, legal stability of UDRP. This article propose that the UDRP be amended so that panels can apply specific definitions that outlin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UDRP 4(a). Furthermore, Rule for UDRP 15(a) should be amended so that adjudication of disputes would be achieved by exclusive reference to the UDRP without reference to legal principles of particular jurisdictions. Futher, Revising and clarifying provisions related to the burden of proof and default case would also help to correct some of the weaknesses of the current policy. Finally, mandatory a three-member panels system and an appeal mechanism within the UDRP w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body of ''UDRP law.'' The development of a body of UDRP jurisprudence independent of national laws is wholly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UDRP. When faced with similar fact scenarios or issues, Panels would be able to draw upon precedent-setting cases in reaching their conclusions. By making these changes, ICANN can craft the UDRP into a fair, credible, and consistent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while taking significant steps towards ensuring the long-term viability of the UDRP as the primary system for resolving domain name ownership disputes.

목차

[요지]
Ⅰ. 들어가며
Ⅱ. UDRP의 불완전한 법적 안정성
Ⅲ.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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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우일(Yoon, Woo-Il). (2013).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재산법연구, 30 (1), 285-304

MLA

윤우일(Yoon, Woo-Il).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재산법연구, 30.1(2013): 2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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