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PO의 정부 사회서비스 공급 대행자로서의 역할

• 영문명: A Study on the Role of NPOs as Social Services Providers on behalf of Central Government in Korea: Size and Structure
• 발행기관: 한국비영리학회
• 저자명: 손원익(Son, Won IK) 박태규(Park, Tae Kyu)
• 간행물 정보: 『한국비영리연구』제13권 제1호, 3~22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NPO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위탁공급하는 규모와 구조를 추계함으로서 사회서비스 위탁공급자로서의 NPO 역할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통해 공급되는 규모와 구조만을 연구의 범위로 제한하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24개 부처에서 243개의 사업을 통해 총 2조 2,817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를 위탁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PO를 통한 비영리 활동영역별의 구분에서 사회서비스 일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반에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저출산, 사회복지일반, 보육, 여성, 보훈ㆍ통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서 특히 자활을 비롯한 실업대책,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의 사회복지일반이 4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일반이 정부가 NPO를 통해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NP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NPO의 역할과 효율성도 재정의 효율성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통한 현황파악과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위탁공급을 위해 NPO에 배정되는 예산의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선결될 과제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ize and its structure of social services that,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has contracted out to NPOs, directly or indirectly via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s faced with underestimation problem due to limitations of data. This study does not include those amounts that local governments match for the central government contract-out program. It is found that as of 2010, 24 agencies of central government has contracted out to NPOs for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amounting to 2.2871 trillion won, through 243 individual programs. Looking at social services provided by NPOs through contract-ou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unt for more than 90% of the total, related to the handicapped, women, children and youths, unemployed and multicultural familie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위탁공급자로서의 NPO의 특성

Ⅲ. NPO를 통한 사회서비스 위탁공급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추정

Ⅳ. 결어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동기유형 기업신뢰 기업이미지 NPO Social Service Contract-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