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經濟統合 方式에 대한 財政 側面에서의 考察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최준욱(崔濬旭)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48권 1호, 131~159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남북한 경제의 통합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일부로,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는 방식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독일식의 급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대폭적인 상승이 필요하고, 남한의 기존 사회제도 자체에서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반면 그러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 남북한 소득격차 해소에만 주력한다면, 본격적인 통합이 시작되는 시점은 늦어지고, 통일로 인한 부담은 미래 세대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에서는 완전히 급진적이지는 않되, 어느 정도의 급진성은 불가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급진적인 통합을 추진하되 사회제도의 통합 및 공공서비스 수준의 동질화는 유보하는 통합방식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는 통합방식에 대해 정치적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그러한 검토까지 포함하여 바람직한 통합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序論

2. 急進的 統合의 問題點과 漸進論의 限界

3. 制限된 急進的 統合方式에서의 財政狀況 分析

4.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