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opyright Misuse and Fair Calculation of Damage in Case of SW Infringement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연덕(Chung, Yeun-Dek)
 - 간행물 정보
 - 『과학기술과 법』제4권 제1호, 63~94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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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Software infringement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Copyright owner usually calls for excessive damages in case of Software infringement.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owner and the user should be balanced with a reasonable damage calculation. A basic premise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s that various rights granted to creators as an incentive to produce intellectual property must be carefully balanced with the rights retained by the public. This study suggests method to estimate reasonable damages in SW infringement. This paper adapts the copyright misuse doctrine in relation with antitrust law. Blanket license and package license may be treated illegal in SW license. Among the themes of this field, excessive damages may equal to be a refusal to license. To calculate the fair damages amount, we should consider the discriminatory policy, reasonable royalties, SW technical value, the presence of alternative technology, royalty contract with third party. Software infringement damage should be calculated fair, concrete and reasonable amount.
                    목차
Ⅰ. 서론
	                       
	                          Ⅱ. SW 라이선스의 저작권 남용 가능성
	                       
	                          Ⅲ. 지식재산권 제도와 공정거래 제도의 관계
	                       
	                          Ⅳ. 우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입법 취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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