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이행에 관한 유형구축

•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홍웨이 장, 김현우(역)
•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15권 제1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30

국문 초록

보호명령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가정폭력이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명령위반에 대한 설명 및 재판결과 등에 관한 유형화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미국 텍사스의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에서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한 보호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적ㆍ상황적 요인 및 법적 개입의 역할을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환경 내에서의 폭력문제를 고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기초한 특수한 하위집단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써, 명령위반에 대한 설명 및 재판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 유형을 공식화 하였다.

목차

Ⅰ. 도입

Ⅱ. 방법론

Ⅲ. 분석과 결과

Ⅳ. 결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