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환경범죄
이용수 37
- 영문명
- Environmental Crimes from victims' point of view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박기석(Park, Ki-Seok)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1권 제2호, 165~187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31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Nowadays pollution of Korean nature is going worse and worse on. Most of people concede that pollution conduct of nature(water, air, soil etc.) must be approved crimes and be imposed criminal sanctions. In order to prevent environmental crimes, not only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crimes' category is necessary, but certainty of disclosure to environmental crimes must be improved. In these points we set down crime pattern of not dangering but invading legal interests as principle environmental crimes model.
And criminal sanction of environmental crimes must comprehense harmcompensation institution. Not only harm-compensation institution is included as punishment of environmental crimes, but fines of environmental crimes must be used to restoration of polluted nature. And it is important that victims of environmental crimes participate procedures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범죄의 피해와 범죄화의 기준
Ⅲ. 범죄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
Ⅳ. 형사제재로서의 피해배상(restitution)
Ⅴ. 기타
Ⅵ. 결론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
- 被害者支援活動の課題と展望
- 被害者支援なぜ必要ですか
- 피해자지원 왜 필요한가 - 피해자의 소리
- 피해자지식 왜 필요한가
- 피해자지원 왜 필요한가 - 피해자의 목소리
- 청소년의 폭력범죄피해요인에 관한 일 연구
- 日本における民間被害者支援団体の設立経過と発展方向
-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고찰
- 사이버음란물 피해의 심각성과 그 대책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적 의의와 과제
-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전망
-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환경범죄
- 마약류 사용사범의 피해자적 특성과 처우방향
-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예방정책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