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양자법의 새로운 전개
이용수 41
- 영문명
- A New Development of Adoption Law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현수(Jeong, Hyun-Soo)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3卷 第1號, 139~16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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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so many problems in the current adoption law of Korea provided as a part of the Civil Code. The adoption law was amended in February, 2012 to settle those problems. At first, this paper explains characteristics of the amendment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July 1, 2013.
In Part 2, this paper examines the adoption law of Germany, Great Britain, France and Japan, and analyzes them comparatively together with Korean law. In Part 3, it examines the government permission system of adoption in detail under the amended Civil Code.
It is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of adopted children and the expans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adoption that the amended adoption law is going to aim at.
목차
Ⅰ. 머리말
Ⅱ. 양자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Ⅲ. 개정 양자법의 주요 내용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원시유가(原始儒家)의 사회사상과 사회생물학
-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 중국 민법 법전화의 역사와 현황 및 문제
- 양자법의 새로운 전개
-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中国商事法律制度现状与商事立法模式的应然选择
- 중국 상사법제도의 현황 및 상사입법모델의 필연적 선택
- 민주주의 정치체제 국가에서의 장려적 법규범
- Incentive norms in the states with a democratic political regime
- 胎兒의 權利能力
- 난민협약의 쟁점과 관행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청구권자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
- 명의개서 미필자의 법적 지위
- 中国民法法典化的历史与现状及其问题
-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 중국의 노동계약법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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