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치권의 연혁과 우리민법상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4
- 영문명
-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Lien, and the Establishment of Civil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장건(Jang, Geo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49輯, 201~2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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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Look at the history of the lien system,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to analyze the impact of its outcom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the country to draw is to establish the grounds,.
(2) RESEARCH METHOD
Lumpur in civil shipbuilding era rules to investigate reports of liens, civil liens i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draft submitted to Parliament before the passage as you traverse the lien provisions in the Civil Code had no idea we'll examine the elements.
(3) RESEARCH FINDINGS
Foreign lien on civil law system, we see the acceptance of the Japanese Civil Code for the type of the German Civil Code in terms of the lien of the French civil law system that could be viewed as acceptable development.
2. RESULTS
We are a lien on the Civil Code in command of the civil shipbuilding and civil lien regulations enacted by looking at the debate in academic circles, the lien is based on a draft of the revised Civil Code transition in the face of the lien was able to look at.
The current lien on our civil institutions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Civil Code of France and Switzerland claim to have been affected there will not be a disagreement, but look through this study, which, judging by a lien on our civil law system influenced the Japanese Civil Code on the lien of the system receives an absolute about what his wife will not be able to.
목차
ABSTRACT
Ⅰ. 서 론
Ⅱ. 유치권의 연혁
Ⅲ. 각국의 입법례
Ⅳ. 우리민법상 유치권의 제정 과정
Ⅴ. 결 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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