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거복지를 위한「보금자리주택」의 법제 개선방안
이용수 186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Scheme of「NEW PLUS Housing」 for the Housing Welfare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여경수(Yeo, Gyeong Su)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49輯, 246~259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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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Korea's housing policy is based o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Its ultimate goal is to realize housing welfare for the people: providing all citizens with comfortable and pleasant housing at affordable costs in places they want to live in. It seeks to meet the basic housing demand and improve the housing welfare of individual families and the entire nation, thus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examined the existing resources and the published dissertations and was described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research with the related books, the reports of research.
(3) RESEARCH FINDINGS
Nest housing should be comfortable and safe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The nest housing policy will enable the government to provide comfortable housing services at affordable costs in places where people want to live in. Korea's housing welfare will reach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2. RESULTS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presented the NEW PLUS Housing scheme for low-income families to solve unstable housing and for civilians who did not own house to stimulate their house ownership.
Korea has significantly improved its dwelling conditions with a massive housing supply in line with its high economic growth for the past 40 years. With improvement in incomes, housing demand has also diversified. Reflecting the trend, the government plans to build nest housing complexes in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future-oriented ways.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Ⅲ. 2011년 개정 사항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參考文獻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Testing for Regional House Price Converg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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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를 위한「보금자리주택」의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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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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