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노진덕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9권 제3호, 469~48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국문 초록

성과관리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데 반해 성과관리예산제도는 프로그램(주요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후에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연도 예산과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핵심은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계획서이다. 프로그램예산은 부처별로 기능·계획·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사업별로 예산분류이고, 성과계획서는 주요사업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은 프로그램예산과 성과계획서에 달려 있다. 프로그램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처별로 정책목표나 주요기능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주요 사업별 예산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성과계획서 수립과 함께 타당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평가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차기연도 예산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생주의회계·총액예산·디지털예산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운용 현황

Ⅳ.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과관리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