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정부회계제도 차이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ivergence Process of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 발행기관: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 저자명: 허웅(Woong Heo)
• 간행물 정보: 『창조와 혁신』제4권 제2호, 143~18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기업회계가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하여 복식부기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는 주요 국가별로 상이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연방, 뉴질랜드 및 한국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회계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연방은 원가정보 및 재원확충정보를 강조하며, 뉴질랜드는 발생주의 예산과 기업회계에 충실한 제도를, 한국은 미국연방과 뉴질랜드 모델을 절충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각 국가의 제도인 국가의 정치 행정체제, 정부회계제도 개혁배경, 재정범위 상황 구조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국가의 정부회계제도라는 정책의 차이는 국가별 역사적 인과관계와 특정 시점에서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제약하게 되는 경로의존성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shown to be diverse depending on countri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instit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ison with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accounting system unified to IFR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political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and the serious fiscal deficit have had the effect on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of net cost and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In the case of New Zealand,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comes from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accounting system and the accrual budgeting system, due to the exterior shock of the economic crisis, fiscal reform for efficiencies driven by the Parliament. Korea has proceed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driven by the Executive through benchmarking of leading countries since the economic crisis. This study has meaning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historical causation betwee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policy) and several nations’ institutions regarding the divergence process by the leading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정부회계제도 분석틀

Ⅲ. 한국 중앙정부, 미국연방,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정책의 분석

Ⅳ. 독립변수로서 국가별 정치·행정체제, 정부회계제도개혁 배경 및 재정범위·재정상황·재정구조 분석

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정부회계정보 산출의 차이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복식부기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역사적 제도주의 재정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