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인정보관리자의 책임과 벌칙의 형평성
이용수 161
- 영문명
- The Legal Justice of Conferring Criminal Negligence on Chief Privacy Officers(CPO)
- 발행기관
-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 김범수(Beomsoo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IT서비스학회지』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0권 제4호, 21~3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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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ⅰ)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ⅱ)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ⅲ)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정보보호의 공격 및 방어
3. 정보통신망법 과실범 처벌 규정의 합리성
4. 정보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과실범의 형사적 처벌과 기대 효과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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