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박인수(PARK, In-Soo)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호, 41~6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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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L`UE est construite sur deux légitimités à la fois complémentaires et conflictuelles : la légitimité des Etats et la légitimité des peuples. L`UE ne peut avancer qu`en associant ces deux légitimités.
Les institutions indépendantes de l`éxecutif et du pouvoir législatif n`existent plus sur la Constitution Européenne comme nous voyons dans l`état unitaire ou l`état fédéral, mais les institutions de l`UE - la commission européenne, le conseil des ministres et le parlement européen partagent le pouvoir éxecutif et le pouvoir législatif.
Pour la fonction juridictionnell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és européennes assure le respect et la primauté du droit communautaire et rend des décisions qui sont exécutoire sur le territoire des Etats membres.
목차
Ⅰ. 서론
Ⅱ. EU와 회원국 간의 권한 배분
Ⅲ. EU 기관 내부적 권력 배분
Ⅳ.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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