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재활용에 관한 국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nternational Trend and Korean Measures regarding Ship Recycling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윤종휘(Yun, Jong-Hwui) 임재동(Lim, Jae-Dong) 하민재(Ha, Min-Jae) 박영남(Park, Young-Nam) 국승기(Gug, Seung-Gi)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3권 제3호, 221~22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30

국문 초록

국제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L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are adopted internationally. UNEP adopted 'Basel Convention', providing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ESM) of facilities and recommendations. IMO adopted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providing measures for worker's safety, how to control pollutant materials and the meaning of 'Green Passport'. IMO Convention (draft) is in progress. ILO adopted 'ILO Guideline', providing how to make sure safety and health for workers in shipbreaking. But Republic of Korea goes against the stream and there is much to be desired. At this point of time, we carried out a study on international trend regarding ship recycling, a plan to cope with international trend, and i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law on ship recycling.

목차

1. 서 론

2. 선박 재활용에 관한 현황

3. 선박 재활용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4.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 론

키워드

선박재활용 국제동향 유해물질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유엔환경계획기구 Ship recycling International trend Hazardous materials Special law on ship recycling IMO ILO UN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