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Military Rise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and Peninsular Security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KIM Taeho(김태호,金泰虎)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7卷 第3號, 21~3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9.30

국문 초록

중국의 부상은 “전략적 현실”로서 매우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그 간의연구는 대부분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1)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군사적 부상은 아시아 및 세계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 2) 이에 대한 최상의 정책적 대응은 무엇인가? 사실, 상기한 측면 중 대부분의 연구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군사적 부상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한국 내 연구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지난 18년 간 양국 간 교역의 확대 및 교류의 심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의 밝은 면(明)을 강조하고, 어두운 면(暗)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군의 전력 현대화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지역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현대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주제로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에 초점을 두고, 1985년 이후 현대화 추이 및 향후 전망, 역내 주도국인 미국과의 “능력 경쟁” 측면, 그리고 한국의 고려 사항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주로2차 중문 및 영문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신뢰도가 높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출처를 밝히도록 노력하였다. 중국의 전력 현대화는 198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편의상 그리고 현대 화 형태(pattern)를 감안할 때, 1985∼99 및 2000∼현재의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1985∼99)에는 낙후된 전력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조직적 ․운용상의 이유로 인해 저비용 ․점진적 현대화만이 가능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군 병력 감축, 군 조직 및 군구의 조정, 훈련 및 교육의 강화, 그리고 선별적 무기체계의 획득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전력 강화의 중점은 해공군력 및 미사일 부대였고, 러시아로부터는 첨단 전투기 (예, Su-27SK, Su-30MKK), 미사일 체계, 해군 플랫폼(Kilo급 잠수함 및 소레멘늬 구축함) 등에 대한 선별적 무기 및 기술 도입이 연간 1억불 정도 이루어졌다. 보다 중요한 전력 현대화는 2000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 신형 무기체계의 개 발 및 배치, 2) 러시아 무기 및 군사기술의 도입 확대, 3) 신속대응능력의 증가, 4) 정보전 및 전자전 능력의 확보, 5) 통합군수지원 능력의 제고, 6) 합동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7) 다 양한 미사일 체계의 개발 및 배치 등 과거와는 다른 현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군의 새로운 전력 현대화 형태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1) 국방예 산의 지속적인 증액, 2) 국내 연구․ 개발과 외국 첨단 무기 간 상승효과, 3) 1990년대 말 전략적 재평가, 그리고 4) 중국 방위산업 능력의 제고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 무기 및 기술의 도입은 중국의 전력 현대화 및 국내 무기 생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향후 10년 간 중국군 전력 현대화는 상기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중국군의 전력 현대화는 역내 안보에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세력 구조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군사적으로 중국은 2015년 까지 1) 중국의 인근 해역에 대한 해상거부 능력, 2) 중국 국경지역에 대한 제한적 공중우위 능력, 3)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 능력, 4) 미국의 정보우위에 대한 도전 능력, 5) 미 본토에 대한 전략적 핵위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이 현재의 전구급(theatre-level) 전투력에서 향후 전역급(campaign-level) 전투력을 갖추게 될 경우 역내 안보는 지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전력 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대중국 외교 ․안보 전략은 다음 세 가지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1)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예, 한반도 통일, 고구려사 왜곡, 재중 탈북자 문제)을 어떻게 풀어 나아갈 것인가? 3) 중국은 북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실제로 어떤역할을 할 것인가? 또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지정학적․역사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중국의 “양성(良性)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제한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전력발전을 지속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essay argues that China’s acquisition of Russian weapons and technologies has been the most important source for the PLA’s development of “indigenous” weapons as well as for its force modernization. This is evident in the new pattern of force modernization observable since 2000 and is likely to continue at least until 2020. This new pattern is attributable to: 1) a continued defense budget increase for 22 years in a row (1989∼2010); 2) a synergistic effect between the import of foreign weapons/technologies and domestic R&D on new weapons; 3) a strategic reassessment at the end of the 1990s; and 4) a success in a series of defense-industrial reform measures, which began in 1998∼99. Probably the most consequential aspect of PLA force modernization will be a change in the regional structure of power over which the U.S. maintains a leading role, especially when the PLA acquires a more extensive and sustained campaign-level war-fighting capability from the current theater-level force. The PLA Navy’s emphasis on “anti-access strategy” and the likely development of ASBM capability as well as its ongoing debate over the procurement of additional submarine force and/or a new aircraft carrier project all point to its twin goals of preparing for a Taiwan contingency and of building a truly regional navy. While China’s “military rise” is of an indirect and longer-term nature to ROK security, it is important to note the continued relev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est Sea (Yellow Sea) to China’s security. The PLA’s force modernization should be subject to a regular and objective review, and the ROK planners must also continue a wide array of diplomatic and military measures including a hedging strategy, alliance politics, “limited defense sufficiency,” and domestic consensusbuilding.

목차

Patterns of PLA Force Modernization, 1985∼2010

From 1985 to around 1999: “Peripheral Defense” and Select Modernization

From 2000 to Present: A New Pattern in Wider Areas

Regional and Peninsular Implications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South Korea’s Security Concerns

Policy Recommendations and Some Concluding Observations

키워드

중국의 군사적 부상 중국군 전력 현대화 “반(反)접근 전략 ” 지역안보 한․ 중 관계 제한적 방어충분성 China’s military rise PLA force modernization “anti-access strategy ” regional security Sino-ROK relations limited defense su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