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펑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 영문명: RedistributiveEffectofKorea'sIncomeTax:EquityDecomposition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현진권 임병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1991년,1996년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조사에 관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형평성 종류별로 분해해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비교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며,이는 소득세제의 누진도는 높으나,절대 세부담을 나타내는 평균소득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를 형평성별로 분해해 보면,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너무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 소득세제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특징은 1991년과 1996년의 두 시점을 비교해볼 때,19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991년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수직적 형평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1996년에 더욱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19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1991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시사점으로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을 악화시켜,결과적으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