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ndirect Tax Misperceptions and Direct Tax Policy Making in a Probabilistic Voting Framework
이용수 90
- 영문명
- Indirect Tax Misperceptions and Direct Tax Policy Making in a Probabilistic Voting Framework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Young Hwan Lee(이영환) Sung Kyu Lee(이성규)
- 간행물 정보
-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2卷 第2號, 191~22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1.30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일반적 확률투표 모형을 사용하여 투표자의 간접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후보자의 직접세 조세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투표자들로부터 정책뿐만 아니라 비(非)정책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는다. 본 논문은 투표자들의 간접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률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특성상 분리되어 있고, 투표자들은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가정하였다. 투표자들은 간접세의 비가시성(invisibility) 때문에 간접세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세와 간접세 간의 이러한 관계를 확률적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투표자들의 간접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직접세 조세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 조세 행정비용을 모형에 도입함으로써 직접세의 정치적 비용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고 있다. 직접세의 정치적 균형 구조는 직접세에 대한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간접세의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후보자들은 간접세 인식의 오류로부터 발생하는 후보자 편향(bias)이 큰 투표자들을 편애하게 된다. 또 직접세 정책 홍보에 행정비가 드는 경우 후보자들은 정치적 비용을 우려하여 직접세의 징세비를 낮추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투표자들로부터 정책뿐만 아니라 비(非)정책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는다. 본 논문은 투표자들의 간접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률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는 특성상 분리되어 있고, 투표자들은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가정하였다. 투표자들은 간접세의 비가시성(invisibility) 때문에 간접세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세와 간접세 간의 이러한 관계를 확률적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투표자들의 간접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직접세 조세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 조세 행정비용을 모형에 도입함으로써 직접세의 정치적 비용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하고 있다. 직접세의 정치적 균형 구조는 직접세에 대한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간접세의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후보자들은 간접세 인식의 오류로부터 발생하는 후보자 편향(bias)이 큰 투표자들을 편애하게 된다. 또 직접세 정책 홍보에 행정비가 드는 경우 후보자들은 정치적 비용을 우려하여 직접세의 징세비를 낮추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영문 초록
We examine the effect of indirect tax misperception on direct tax policy making in a more general probabilistic voting framework.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candidates are thought to be judged by voters on the basis of both policy and nonpolicy or random policy characteristics in voters" voting decision. We include misperceived indirect tax levels as a random policy variable which is separate from direct tax policy. We suppose that direct tax and indirect taxes are separate in relation, and voters have asymmetric perception about direct tax and indirect tax policies proposed by candidates. Thus, voters may have misperception, or inaccurate perception, of the indirect taxes because of its invisibility. By employ "probabilistic linkage" between direct tax and indirect tax policies, we first examine the effect of indirect tax misperception on direct tax policy making in a general probabilistic voting framework. Then, we extend to include the tax administration cost, and examine its effects on the political opposition from direct taxation.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Indirect Tax Misperception and Probabilistic Voting Framework
Ⅲ. A Basic Model
Ⅳ. Tax Administration Cost Effect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Indirect Tax Misperception and Probabilistic Voting Framework
Ⅲ. A Basic Model
Ⅳ. Tax Administration Cost Effect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Korea
- 정부보조금의 민간(개인)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사회복지관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 Indirect Tax Misperceptions and Direct Tax Policy Making in a Probabilistic Voting Framework
- 탈세정보 공개수준의 법경제학적 분석
- 유동성 제약하의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연구 - Panel 자료를 이용한 분석
-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사교육의 원인과 결과
-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 문제점과 개선 과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