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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해제법의 쇄신위

이용수  49

영문명
Die Reform des deutschen Rucktrittsrecht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박영복(Park Young-Bok)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157~18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2.01
6,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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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개관
Ⅱ. 급부의무의 배제
Ⅲ.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의 요건
Ⅳ. 이행불능에 있어서 해제와 위험부담
Ⅴ. 해제의 효과
Ⅵ. 우리법에의 시사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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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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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복(Park Young-Bok). (2005).독일 해제법의 쇄신위. 재산법연구, 21 (2), 15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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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복(Park Young-Bok). "독일 해제법의 쇄신위." 재산법연구, 21.2(2005): 15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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