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ie Reform des deutschen Rucktrittsrechts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박영복(Park Young-Bok)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157~18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2.01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개관
Ⅱ. 급부의무의 배제
Ⅲ.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의 요건
Ⅳ. 이행불능에 있어서 해제와 위험부담
Ⅴ. 해제의 효과
Ⅵ. 우리법에의 시사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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