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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이용수  446

영문명
The Facing problems of National Rental Housing Policy and Future Directions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저자명
하성규(Seong-Kyu Ha) 설혁(Hyuk Seol)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주택연구 제13권 제1호, 5~27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2.01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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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정책과제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함이다.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제고의 10%까지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주거복지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하고 동시 자력으로 주거 해결이 어려운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택지 확보, 재원마련 등의 공급측면의 철저한 점검과 아울러 수혜자의 주택소요예측, 임대료 지불능력 등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을 경우 공급차질은 물론 배분적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목표를 달성케 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ontroversies surrounding supply policy for one million national rental houses, which is promoted in order to elevate the stock of a long-term public rental house up to 10%. This paper addresses the alternative directions for achieving the aim of national rental housing supply policy. We examine factors that hinder a stable financial procurement by imputing burdens to enforcing agencies, such as unrealistic support criteria, the less amount of financial aid. than that of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in the past and unbearable redeeming conditions. As improvement measures, we suggested advanced financial measures considering actual costs and an increase of financing rates with taking the financial capacity. of enforcing agencies into account. To bridge a gap between the need and the supply, we redistributed available residential land based on the long-term demand and supply plan of .housing sites. Finally, to set up affordable rental conditions for target groups. we comparatively analyzed bearable housing expenses and actual ones. And a measure for establishing bearable rental conditions was proposed in relation to an improvement of financial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정부의 개입과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논의
Ⅲ.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과 특징
Ⅳ.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당면과제
Ⅴ.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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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하성규(Seong-Kyu Ha),설혁(Hyuk Seol). (2005).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주택연구, 13 (1), 5-27

MLA

하성규(Seong-Kyu Ha),설혁(Hyuk Seol).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주택연구, 13.1(2005):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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