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Fundmental Study on the Impact of the Boundary to Human Life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백수(Kim Baek Soo) 최윤수(Choi) 지종덕(Yun Soo)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21권 2호, 167~18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경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경계분쟁 등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선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각종 경계분쟁의 재발 방지 및 자국민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계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혼란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정부의 행정 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경계조정을 추진 할 수 있는 예산적인 지원 및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계분쟁 지역은 거주하는 주민편의 및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면적의 차이는 자연·인공 지형물을 통해 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의 경계문제를 민·관·학·연 등이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각종 경계분쟁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중립적인 한국경계조정심의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main boundaries defined in our boundary on our lives and to look into the effectiv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an effective manner such as boundary disputes occurr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Government should organize a working-level response team for the confirm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prepar~ various security measures for preventing diverse boundary disputes from happening and for protecting our people.
In order to eliminate and minimize the foundation on the boundary disput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areas that cause the people to feel confused and make their lives inconvenient,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rrect the causes, by which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government gets worse. Eventually, it is necessary to have a financial and systematic support that can promote the boundary adjustment. In terms of the boundary disputed area,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residents and their opinions in the given areas as much as possible. Meanwhile, the government will have to establish a basic principle that can adjust the scope of area through natural and artificial objects for topography.
Lastly,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cluster of 'Civil, Authority, University and Research Center' to pay special attention to, analyze and do researches comprehensively on the territorial problem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Meanwhile,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build up a neutral government-level Korean Council for Boundary Adjustment(provisional name) for the adjustment and deliberation of various boundary dispute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경계의 이론적 고찰
3. 경계분쟁 사례 분석
4. 경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5. 경계 분쟁 대응 방안
6.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실시간 GPS를 이용한 지적 경계점 복원 측량 프로그램 개발
- 地籍測量適否審査制度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中央地籍委員會에 請求된 事件을 中心으로 -
- 한성부 지적도에 대한 고찰
- 공간정보의 위치정확도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 국유재산 관리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地籍公簿 登錄事項訂正에 關한 硏究 - 慶北 榮州市를 中心으로 -
- 한국 새주소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GPS 망조정 S/W의 비교시험에 관한 연구
- 위성영상을 이용한 새주소체계용 맵핑방법에 관한 연구
- 지목설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회원동정 외
- 경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NEW
- 시니어타운 입주의향 영향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PPM모형 기반으로
- 스마트 공간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 가격 민감도분석(PSM)을 통한 사용자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 공익사업 생활대책 만족도에 관한 연구 - 하남교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