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10월호)

노동법률편집부 지음

중앙경제 2025년 10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편집장의 글]
일터 내 ‘차별·격차’ 지우기 나선 정부
석탄 발전 산업의 이중의 과제, 고용안전과 노동전환

[인터뷰]
“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5개 노동법 학회 한자리에…노동법연구자들 학술잔치 열린다

[특집]
일터 내 ‘차별·격차’ 지우기 나선 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와 실현방안 : 사회적 조율과 연대의 정치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기본법으로서 ‘일터기본법’
특고·프리랜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 필요성과 정책 실현 방안
노동자 추정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ILO 제190호 괴롭힘 방지 협약 비준, 국정과제 이행의 첫걸음

[법률]

백화점·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10월 법원 판결 나온다
법원, 한전KPS 불파 ‘인정’…“원청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예비군 핑계’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 법원 “부당해고”
하청에 폭언해 해고된 원청 관리자… 법원은 “해고는 과해…부당해고”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대표이사한테 보고했으니 임원도 근로자?…법원은 ‘근로자성 부정’
재직·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위장폐업’ 제동 건 법원
대법 “SR 부정 채용자 ‘근로계약 취소’ 정당”

[사회]
한국옵티칼 600일 고공 농성, 한국 사회에 외투법 개정 과제 남겼다
코앞까지 온 ‘주4.5일제’ 도입에 웃지 못하는 중소기업
특별진찰 생략, ‘산재 처리’ 앞당길까… “공단 업무 지연도 개선돼야”
근로감독관 이름만 바뀌면 달라질까… “수는 충분, 전문성 강화가 관건”
기로에 선 중처법, 신속 수사·엄정 처벌이 산재 줄일 수 있을까

[국제]
구금 사태로 비자 문제 ‘촉각’…인도는 비자 규정 위반하면 최대 ‘징역’
문제직원연구소 - 공용차량·부하직원·운영비 ‘사적’ 이용한 근로자…법원 판단은?

[리포트]
[이슈더하기]
연결되지 않을 권리 : 입법 동향 및 입법화에 관한 쟁점
2024년 통상임금 판례 변경 그 후 : 실무적 쟁점들
외국 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범죄 저질렀다…우리 법원에 형사 재판권이 있을까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에 기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노사관계]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분쟁 양상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의 유의점

[인력운영]
최근 판례에 따른 시용제도 운영 시 절차상 유의점
병가제도를 분쟁 없이 운용하는 방법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당사자가 된 당신에게- 피신고인을 위한 조언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신규 입사자들 대상으로 수습기간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산업안전]
작업중지권을 둘러싼 최근의 실무적 문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받는 임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판례평석]
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권오성의 노동법+‘정년 연장’ 논쟁에 관한 소고

인물정보

저자(글) 노동법률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