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8월호)

노동법률편집부 지음

중앙경제 2025년 08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인터뷰]
'새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 연결하는 가교 될 것'

[법률]
철강-조선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파장 어디까지?
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연차는 3일 전에 신청해야' 휴가 반려했더니…'근기법 위반' 기소된
'성추행 무죄'에도 해임된 교수…대법 '일부 인정돼 해임 정당'
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노조는 '임피제 폐지' 요구하는데… 법원은 '르노코리아 임피제 적법'
10년간 '대항노조'와만 교섭… 대법 '금속노조와 교섭 다시 해야'
대법 '보험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 상당 지휘-명령 인정
'노조 개입 좌편향 프로그램' 발언… 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국제]
같은 갈등 반복하는 한국 최저임금 제도… 해외는 '이렇게' 정한다
해외선 괴롭힘 재발하면 과태료 2배… 한국 괴롭힘 현실에 통할까
EU 지침 '플랫폼에 지시-통제 받으면 노동자 추정'…한국은?
문제직원연구소 - 일방적인 '고백공격'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인력운영]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자기성찰과 대응 감수성 - 팀장님들께
외국계 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통상해고(면직) 절차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과 유의사항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근로조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을까

[판례평석]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권오성의 노동법+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처분 이유의 경합 시 판단 방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고용부, 고용보험 기준 개편 입법예고
고용부 장관 청문회, '북한이 주적인가'로 시끌…노동 질의는 뒷전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공장 불나자 근로자 해고한 한국옵티칼…법원 '해고 적법, 고용승계 필요 없다'

작가정보

저자(글) 노동법률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