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5년 11월호)

노동법률편집부 지음

중앙경제 2025년 1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동시다발 노동정책, 현시점 실무 대응 포인트
이주 노동자 산재 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인터뷰]
세대지역성 별직업,
노동시장 가른 네 겹의 벽… “원인은 압축 성장”

[특집]
동시다발 노동정책, 현시점 실무 대응 포인트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의 실무 포인트는?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임금관리 체크포인트
이재명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방안
현 정부 노동정책에서의 임금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

[법률]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법파견 아냐”…한숨 돌린 제약업계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요구…법원 “지급 의무 없다”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사회]
‘AI·특고 보호’ 국회 사회적 대화, 갈등보다 상생으로 방향 잡는다
“캄보디아 연봉 1억” 허위 공고 최대 ‘징역 7년’…노동위 구제도 가능?
직장인 건강검진, 근로자가 유급휴가 달라면?
중고신입 선호 현상 청년 평생 소득 감소한다
석화산업 구조조정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해 혼란 격화

“백날 파업해도 효과 없다”…필수공익사업 제도 또 수면 위
태안석탄 1호기 근로자 전원 재배치… 정의로운 전환에 ‘지역 상생’ 빠졌다

[국제]
브라질, 내년부터 ‘직장 내 정신건강 관리’ 의무화한다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리포트]
이슈더하기
노란 봉투법과 업무 도급 적법성 강화를 위한 제언
모회사의 단체교섭의무에 관한여러쟁점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에 관한 논의
090 인사노무 관리에서의 AI 도입과
대응 전략 : 프라이버시 보호와 경영 효율의 경계선

[인력운영]
사내 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경계 분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소액’ 절도·횡령으로 해고 가능할까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서베이 설계 시 실무상 유의점

[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내 인사 조치의 의미, 그리고 기업의 올바른 대응⑴

사업주의 근로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주요 쟁점

[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근로관계에서 디지털ㆍ온라인 기술은 어디까지 활용하는 게 적절한가요?

[근로조건]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의 통상임금성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징계 종류로 징계가 가능한지

[국제]
중국에서의 외국인 취업절차 및 미준수시리스크

[판례평석]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
권오성의 노동법+
2025년 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관한 해석론

[특별기고]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HR중심의 실무 시사점
자투리 노동법률

인물정보

저자(글) 노동법률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