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공개의 법리 (신회사법시리즈 8)

양승규 지음

자유기업원 2022년 06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 생명보험사의 상장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업공개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기업공개에 따른 이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생명보험이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 즉, 질병, 상해, 고도의 장해, 사망과 퇴직 등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품화하여 많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사전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준다.

목차

1. 머리말

2. 생명보험사업과 생명보험계약
보험사업의 뜻
생명보험사업의 주체
생명보험계약과 계약자배당의 문제

3.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공개
문제의 제기
기업공개의 절차
주권신규상장의 요건
공개관여자의 책임

4. 생보사의 주식상장과 이익배분의 문제
문제의 제기
자산재평가차익의 분배와 보험계약자의 지위
배당부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

5. 맺는말

<부록 1> 연도별 계약자배당전잉여금 배분현황

작가정보

저자(글) 양승규

가톨릭대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보험법>, <어음법>, <수표법>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