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신회사법시리즈 7)

전삼현 지음

자유기업원 2022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주식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개정안들이 나왔고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법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안의 핵심에 감사제도의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은행 (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목차

1. 머리말


2. 사외이사제도의 재검토

사외이사의 의의
사외이사의 법적지위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실증분석
미국법원의 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입법론


3. 감사위원회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
미국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제도의 장단점
감사위원회제도의 경제적 효과


4. 우리나라의 감사제도

특징
상법상의 감사제도
외감법상의 감사제도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제도
감사의 독립성 확보
소결


5. 최근 우리나라 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개정방향
개정안의 문제점


6. 입법안 제시


7. 결어

작가정보

저자(글) 전삼현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 박사·현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부교수·주요 논문 및 저서Die Verschuldensunabh？ngige Haftung im Luftverkehr, Dissertation, Frankfurt am Main「항공운송법상 무과실책임」「은행거래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법적 문제(상,하)」「민간항공기 종사자의 법적 지위」「은행여신거래 약관상의 위험부담과 면책조항」「독일법상 은행거래계약의 제문제」「은행의 지로업무와 지급거래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독일과 미국의 은행감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은행거래상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