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경제학 (신회사법시리즈 1)

김정호 지음

자유기업원 2022년 06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소액주주운동이 힘을 얻으면서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가 되는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소송과는 달리 대표소송에서의 배상금은 원고에게 직접 귀속하지 않고 회사의 금고로 들어간다. 따라서 당사자인 원고 주주는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만 이득을 볼 수 있다.

목차

발간사


1. 들어가는 글


2. 경영자에 대한 시장의 규율


3. 불완전한 시장과 더욱 불완전한 사법판단 8

사업 실패
법령의 위반
경영자의 악의
법원의 적응 가능성


4.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요


5. 평가 및 대안

이사의 책임과 충실의무
주식의 유동성과 대표소송 청구요건
전치주의에 대한 평가
개인소송과 대표소송
소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 인락 등
당사자 적격


6. 글을 마치며


저자후기
주석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호

김정호 박사는 고품격 경제전문 채널인 〈김정호의 경제 TV〉 크리에이터이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이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이전에는 연세대 특임교수, 자유기업원장을 역임했다.한편 김정호 박사는 10년 전부터 유아교육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유치원에 간 김교수〉 5부작 시리즈를 연재했고, 교육전문 매체인 〈에듀인 뉴스〉에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시리즈’도 연재했다. 유치원 부모 대상 강연도 50여 회 했다. 관련 논문으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등이 있다.▣저서는 《코로나 디바이드》,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법, 경제를 만나다》 등 20여 권을 출간했다.▣ YouTube Creator : 김정호의 경제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