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보험중개사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고찰 - 주요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Insurance Broker System - Based on Legislative Cases of Major Countrie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서고은(Go Eun Seo)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9권 제2호, 193~243쪽, 전체 5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아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으로 이와 같은 보험중개사제도는 1996년 12월 31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모집종사자들과 달리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는 점, 전문적인 보험지식을 갖추고 있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지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보험중개사제도는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 보험요율 자율화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도입됨에 따라 보험중개사의 활용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보험중개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보험시장의 발전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험중개사라는 지위가 생겨나 오랜 기간 보험중개사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중개사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깊이 있게 논의하여 보험중개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 및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국내 보험중개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① 상법 제646조의2에 보험중개사의 권한 규정 마련 및 보험중개사의 권리·의무 명문화, ② 보험중개사 자격시험 구성의 현실화, ③ 보험자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공동보험 인정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고민이 보험중개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An insurance broker is an independent merchant who, without acting as an employee or agent of any specific insurer, engages in the business of intermediating insurance contracts between various policyholders and insurers. The insurance broker system in Korea was effectively implement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on December 31, 1996. Unlike other employee or agent involved in insurance contracts, insurance brokers ac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holders and possess specialized insurance knowledge that enables them to carry out a critical role in mitigating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insurers and policyholders. Therefore insurance brokers should not be regarded solely as objects of regulation instead,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lore ways to actively leverage their role within the insurance market. Despite their potential, the insurance broker system in Korea was introduced abruptly due to external factors—such as pressure to open the insurance market and the deregulation of premium rates—leading to a regulatory emphasis rather than a strategic utilization of insurance broker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achieve the following. First, it seeks to promot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insurance broker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rights, and obligations of insurance brokers in depth—particularly in countries where the role of insurance brokers has emerged organically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market and has been supported by long-standing institutional frameworks.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legislativ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ere insurance brokers are actively utilized, as well as Japan, whose system shares similarities with Korea, and draws meaningful implications from these comparisons. Second, based on the insights deriv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key issues within Korea’s insurance broker system and proposes practical solutions. These include: (1) introducing a provision in Article 646-2 of the Commercial Act to define the authority of insurance brokers and to clearly stipulate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2) restructuring the insurance broker qualification examination to better reflect practical realities; and (3)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allowing co-insurance arrangements among insurance company employees, insurance solicitors, insurance agents and insurance brokers. It is hoped that these considerations will serve as a small starting point for revitalizing the insurance broker system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험중개사제도 개관
Ⅲ. 보험중개사제도 관련 해외 운용례
Ⅳ. 보험중개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 보험법연구
  • 연구보고서
  • 월간생협
  • 연구보고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험학회지
  • 연구보고서
  • KiRi 리포트글로벌이슈
  • 연구보고서
  • 보험법 리뷰 포커스
  • KiRi Weekly
  • 보험법연구
  • KiRi Weekly – 금융보험해설
  • 산업경영
  • 월간 손해보험
  • 월간 손해보험
  • 연구보고서
  • 조사자료집
  • 한림법학 FORUM
  • Insurance Counsel Journal
  • Tulane Law Review
  • South African Mercantile Law Journal
  • The Cambridge Law Journal
  •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 保険学雑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서고은(Go Eun Seo). (2025).보험중개사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고찰 - 주요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보험법연구, 19 (2), 193-243

MLA

서고은(Go Eun Seo). "보험중개사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고찰 - 주요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보험법연구, 19.2(2025): 193-243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