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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법적 근거 필요성 및 그 내용 검토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역할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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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legal basis for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ratio of negligence in automobile accidents」 an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ole of the 「Fault Ratio Dispute Review Committee」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박세민(Se Min Park)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9권 제2호, 155~19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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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과실비율과 관련된 보험회사간의 구상금 분쟁은 손해보험협회 내에 있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접수되는데, 여기에서는 손해보험협회가 작성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인정기준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이다 보니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사고당사자들은 인정기준 제도에 높은 신뢰를 보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분쟁 소지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와 분쟁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법체계가 채택하고 있는 순수과실상계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경찰의 개입 없이 사고당사자들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회사 간 협의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있는 현행 자동차사고 처리 실무도 분쟁 증가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사고 당사자들은 빈번하게 진술을 번복하고 이에 따라 인정기준상의 수정요소의 적용에도 수시로 변화가 생기다보니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는 사고에서의 과실비율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산하 분심위는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에 의해 운영되는 임의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는데, 보험업법 개정으로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가지는 법정기구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정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조문 필요성과 현 인정기준 내용의 문제점 및 법률상의 기구가 된 분심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업법에 인정기준의 법적 근거 규정을 제정하며, 둘째, 인정기준 상의 수정요소의 중복적용을 피하며 사고원인에 결정적 원인이 되는 수정요소만 1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과실비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법적기구가 된 분심위의 역할에 기존의 심의 기능 외에 재판 외적 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중 조정(mediation) 기능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여 본다.

영문 초록

Disputes for compensa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related to the ratio of negligence are filed with the 「Fault Ratio Dispute Review Committee(review Committee)」 within the Non-life Insurance Association, which is judged based on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Ratio of Negligence in Automobile Accidents(recognition standard)」 prepared by the Non-life Insurance Association. Although the recognition standard is opera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ublic confidence is not guaranteed because it is a system without a legal basis. The parties to the accident do not show high trust in the recognition standard system. As a result,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of dispute. One of the reasons for many complaints and disputes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the negligence ratio is the limitations of the pure negligence offset system adopted by the Korean legal system. The current practice of handling automobile accidents, in which the negligence ratio is determined by consulta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based on subjective and arbitrary statements of the accident parties without police intervention, is also acting as a main reason for the increase in disputes. The parties to the accident frequently reverse their statements, and accordingly, the application of corrective elements in the recognition criteria changes from time to time, raising questions about the consistency of the ratio of negligence in accidents with similar facts. On the other hand, the review committee under the Non-life Insurance Association has only had the status as a voluntary body operated by mutual agreement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without a legal basis. However, due to the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t is now a legal body with a legal basis. This paper presents the need for legal basis provisions on recognition standards, analysis on the contents of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ration of negligence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review committee that has become a legal body. First, it is proposed to enact the legal basis for recognition standards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Second, it is proposed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negligence ratio by avoiding the overlapping application of the corrective elements on the recognition criteria and applying only the corrective elements that cause the accident once. Third, it is proposed to give the role of the review committee, which has become a legal body, the function of mediation dur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deliberation function, and to give the committee's decision an effect such as 'administrative reconciliation in cour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실무상 적용
Ⅲ. 「인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
Ⅳ.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내용검토
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법제화와 역할 한계
Ⅵ.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역할 개선 방안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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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세민(Se Min Park). (2025).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법적 근거 필요성 및 그 내용 검토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역할 개선 방안. 보험법연구, 19 (2), 155-192

MLA

박세민(Se Min Park).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법적 근거 필요성 및 그 내용 검토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역할 개선 방안." 보험법연구, 19.2(2025): 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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