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Liability of Insurer for Damages under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 Focu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2022DA252936 sentenced on July 11, 2024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전한덕(Han Deok Jun)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9권 제2호, 93~12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재난보험약관상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즉 대상판결이 다룬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아파트 공용부분과 연소 피해 세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음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소유자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한 관할경찰서는 여러 감정결과와 아파트 경비원 및 소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아파트 소유자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아파트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소유자가 관리하는 아파트 내에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공작물책임을 지우는 것도 부당하다고 하였다. 결국 법원은 아파트 소유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난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접청구권을 전제로 한 보험자대위권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는 의구심이 든다. 최초 화재발생 지점이 피보험자 소유의 아파트 거실이라는 것은 확인되었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바, 그렇다면 법원은 거실 내에 설치된 또 다른 공작물인 가연물과 확장된 베란다 등이 화재 확산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추정컨대, 발화장소 주변에 있던 소파나 확장된 베란다 등이 연소를 이웃집으로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러한 물건들이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보험자에게 공작물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에서 재난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조건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직접청구권의 대위 행사 요건을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judgment deals with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for damages under the disaster insurance policy. This case deals with whether the owner of the apartment is liable for damages to the victims when a fire occurs in the apartment owner's house and damage occurs to others. The police station in charge who conducted the investigation in connection with the fire in this case concluded that the apartment owner was not charged with the crime by combining the results of various emotions and statements of apartment guards and witnesses. The court ruled that the owner of the apartment could not be held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in the absence of the cause of the fire. In addition, the court ruled that it was unfair to burden with the responsibility of responsibility for structures in civil law because it was not proved that there was a defect in the installation or preservation of the structures that caused the fire in the apartment managed by the owner. The court finally ruled that the insurer of the disaster insurance contract had no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money unless the illegal act of the apartment owner was recognized, and that the victims' direct right to claim did not arise and also difficult to recognize the insurer's subrogation. However, there are doubts about the judgment of court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irst fire occurred was living room owned by the insured and there is no room for dispute. If so, the court should specifically examine and conclude whether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mbustibles, the extended veranda and the spread of fire. Presumably,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sofa or extended veranda around the ignition site spread the fire to the neighboring house,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objects correspond to the structures. If so, there is a strong suspicion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cts in the install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structures and the occurrence of damages is recognized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ructure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insured.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judgment to determine the occurrence and conditions of liability for damages among residents in the event of a disaster insurance accident in an apartment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insurance company's direct right to claim.

목차

Ⅰ. 서 론

Ⅱ. 대상판결

Ⅲ. 평 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자대위권 직접청구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공작물책임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Subrogation Direct right to claim Liability for damages under law Responsibility for 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