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1904년 제주지방 수취체제의 변화와 특징

• 영문명: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Jeju Province's Tax Revenue, 1894-1904
• 발행기관: 제주학회
• 저자명: 양미혜(Mi-Hye Yang)
• 간행물 정보: 『제주도연구』제64권, 57~8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본고는 1894년~1904년까지의 제주지방 세입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성책 등의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규명하였다. 갑오개혁 이전, 제주지방은 지리적, 환경적 여건으로 중앙에 세금을 상납하지 않고 도내에서 사용하였고, 전결보다는 호에 기준을 두어 세금을 징수하였다. 갑오개혁기에, 난립했던 모든 재무기관이 탁지부로 일원화되었다. 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지방도 중앙정책에 따라 중앙에 상납하게 되었고, 중앙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회계성책을 통해 세입항목을 분석하여 중앙정책에 따른 세입구조의 변화를 살피 고, 제주지방만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세금이 지세와 호포세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주 지방은 여전히 지세보다는 호에 근거로 한 호포세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 기간 중 1898년과 1901년에 제주지방에서 민란이 발생하였다. 그 발생 요인을 재정적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Due to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Jeju area operated within the province without paying taxes to the central government. Taxes were collected based on the household tax rather than the land tax. All the fiscal bodies responsible for revenue and expenditure were unified under the Takjibu(the Ministry of Finance).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Accounting Law,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was placed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nd became subject to its policies. By analyzing revenue items through Jeju Province's report on settlement of accounts, the changes in the revenue structure according to the central policy wer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were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axes into the land tax and the household tax, Jeju still had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household tax rather than tax on land. During this period, uprisings occurred in Jeju in 1898 and 1901, triggered by excessive taxation. Their causes have been analyzed from a financial perspective.

목차

Ⅰ. 서론

Ⅱ. 갑오·을미시기 제주지방의 수취체제

Ⅲ. 광무시기 제주지방의 세입 항목 분석

Ⅳ. 광무시기 제주지방 수취체제의 폐해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갑오개혁 광무개혁 제주지방 수취체제 지방재정 Gabo Reforms Gwangmu Reforms Jeju Local Finance Tax Re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