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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에 대한 실증적 검토

이용수 0

영문명
An Empirical Examination of Suspect Identity Disclosure Criteria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이민준(Minjun Lee) 이정원(Jungwon Lee)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2號, 137~17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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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인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지난 2024년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비슷한 범죄 양상을 나타내는 사건들에 대한 엇갈린 신상공개 결정들은 본 제도에 결정의 비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피의자 신상공개 사례를 통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신상공개 요건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총 211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신상공개 요건과 여론을 비롯한 다양한 법 내·외적 변인을 수집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신상공개 요건 변인들 중에서는 사체훼손, 치밀한 범행, 2인 이상의 공모자, 현행범, 묻지마 범행 변인이 신상공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 외적 변인으로는 기사 수 변인이 신상공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각 변인의 설명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신상공개 요건 변인들보다 여론 변인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론의 집중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 영향이 법률상의 요건들보다도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론이 미칠 영향에 주의할 것과 법률상 요건들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suspect identity disclosure system, which authorizes the public release of a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when statutory criteria are satisfied, has been further invigorated since the 2024 enactment of the Serious Crime Identity Disclosure Act. Nevertheless, divergent disclosure decisions in cases displaying similar criminal patterns raise concerns about inconsistency in the system’s application. This study therefor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disclosure criteria by analyzing all known disclosure cases to date. Using data from 211 homicide cases, we collected legal and extra-legal variables-including statutory disclosure criteria and measures of public opinion-and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o predict whether a suspect’s identity would be disclosed. Among the statutory criteria, body mutilation, premeditation, involvement of two or more accomplices, arrest in flagrante delicto, and “indiscriminate” (motiveless) offenses significantly predicted disclosure. Among the extra-legal variables, the number of news articles emerg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Comparative analyses of each variable’s explanatory power revealed that public-opinion variables explained disclosure decisions better than the statutory criteria. This finding suggests that media attention may exert a stronger influence on disclosure decisions than the legal requirements themselves. Accordingly, the study recommends heightened vigilance regarding media effects and greater specificity in the statutory criteria to ensure that the suspect identity disclosure system operates in a more objective and consistent manner.

목차

Ⅰ. 서론
Ⅱ. 피의자 신상공개 영향요인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Ⅵ.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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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민준(Minjun Lee),이정원(Jungwon Lee). (2025).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에 대한 실증적 검토. 형사정책, 37 (2), 137-174

MLA

이민준(Minjun Lee),이정원(Jungwon Lee).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에 대한 실증적 검토." 형사정책, 37.2(2025): 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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