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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정 항로 등에서의 적용 항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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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Some Issues Regarding the Applicable Navigation Rules in Designated Routes under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이정원(Jung-won Lee)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제37권 제2호, 1~40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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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설정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고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에 따라 통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해상교통관리체계의 기본구조는 동 법 제75조에서 규정하는 통항분리제도를근간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항분리수역에서 선박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박의 경우에도‘절대적이고 우선적 권리(absolute and priority rights)’를 주장하지 못하며, 통항분리수역 안의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위 원칙의 예외일수 없다. 따라서 통항분리수역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계의 수행, 주변 교통환경의 지속적 관찰, 적절한 속력의 유지를 통해 충돌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명문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통항분리수역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와 다른 일반항법 규정이 중첩적으로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통항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박과 횡단선박 사이에는 선박들의 조우관계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 제5장에서 정하는 일반항법이적용될 것이므로, 각 선박은 일단 형성된 조우관계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운항할 책무를 부담한다. 셋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항로의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시의무의 수행, 안전한 속력으로의 항행 등 항법 일반의 요구가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을 제외한 일반 선박에는 통항불방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통항불방해 의무가 없는 횡단선박에 대하여 통항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관서는 우리 영해 내에 설정된 통항분리수역 등에 관한 정보를 외국선박의 조선자 등에게 적절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들 수역에서의항법도 가능한 한 승인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public notice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traffic routes by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gency Administrator, established domestically pursuant to Article 30, Paragraph 1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hereafter, MTSA), most public notices stipulate that vessels transiting the said area shall navigate in accordance with the navigation rules in traffic separation schemes under Article 75 of the MTSA. Therefore, the basic structure of the maritime traffic management system stipulated by the MTSA is based on the traffic separation scheme regulated in Article 75 of the same Act. The core legal principles of Article 75 of the MTSA are as follows. Firstly, in a situation where a risk of collision occurs within a traffic separation scheme, no vessel, under any circumstances, can claim 'absolute and priority rights'. Furthermore, vessels navigating along a traffic lane within the traffic separation scheme are not an exception to this principle. Therefore, even vessels navigating along a traffic separation scheme are obliged to take appropriate precautions, continuously monitor the surrounding traffic conditions, and maintain a proper speed in order to prevent the risk of collision in advance. Second, despite the absence of explicit provisions, it can be considered that Article 75 of the MTSA and other general navigation rules apply concurrently within traffic separation schemes. Therefore, the general navigation rules stipulated in Chapter 5 of the MTSA shall apply to encounters between vessels proceeding along the traffic lane and crossing vessel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ir encounter. Accordingly, each vessel bears navigational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pplicable to the established encounter situation. Third, although a vessel shall, so far as practicable, avoid crossing traffic lanes, vessels navigating along the traffic lane are not exempt from the general navigational requirements, such as maintaining a proper lookout and proceeding at a safe speed. However, within a traffic separation scheme, the obligation not to impede the passage of other vessels is not imposed on vessels engaged in fishing, vessels less than 20 meters in length, and sailing vessels. Therefore, vessels navigating along the traffic lane should not be considered to have the right of way over crossing vessel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not to impede. Meanwhile, maritime authorities should make efforts to adequately inform foreign vessel operators and other relevant parties of traffic separation schemes established within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vigational rules applicable in these waters should, as far as possible, conform to approved international standards.

목차

Ⅰ. 서론
Ⅱ. 해상교통관리체계가 설정된 수역의 의의와 해당 수역에서의 항법 일반론
Ⅲ.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고시한 항로나 통항분리수역 및 교통안전 특정해역 안이나 부근에서 통항하는 선박들 사이의 항법적용의 구체적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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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정원(Jung-won Lee). (2025).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정 항로 등에서의 적용 항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해사법연구, 37 (2), 1-40

MLA

이정원(Jung-won Lee).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정 항로 등에서의 적용 항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해사법연구, 37.2(202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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