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항만 미세먼지 저감 법제 비교: 한국 법제의 개선 방향

• 영문명: Comparative Study on Port Air Pollution Reduction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China: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Legal Framework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김진수(Jin-Soo Kim) 박증남(Zeng-Nan Piao)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40卷 第1號, 85~9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미세먼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환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항만 지역은 선박 배출가스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중국은 국가 법률과 함께 국가 배출통제구역(DECA) 운영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항만 미세먼지 저감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한국 법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한국 법제는 법적 강제력 부족, 규제 집행력 미비 등의 한계를 보였으며, 반면 중국은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사용 의무화, 선박 저속운항(VSR) 강제 적용,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법제 개선을 위해서는 AMP 사용 의무화, VSR 규제 강화, 외국 선박 동일 기준적용, 법제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IMO 및 EU 환경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법제 비교를 통해 한국 항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를 가진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compared port air pollution laws in South Korea and China to identify the regulatory gaps and suggest improvements amid rising fine particulate matter (PM) concer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 qualitative, literature-based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Korea’s Port Air Quality Improvement Act and China’s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Law. Results: Korea’s targeted framework faces weak enforcement and fragmented policies, while China enforces DECA with AMP, VSR, and green incentives, achieving stronger implementation Conclusions: Korea should mandate AMP, enforce VSR, standardize foreign vessel rules, and enhance policy integration. In addition, aligning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nd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standards will improve legal consistency and promote sustainable port air quality management.

목차

Ⅰ. 서 론

Ⅱ. 항만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제 개관

Ⅲ. 한국과 중국의 항만 미세먼지 저감 법제 비교

Ⅳ. 한국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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