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의 정치적 경기순환 : 세외수입 집행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영문명: Political Business Cycle in Non-Tax Revenue: Local Elections in Korea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윤상호(SangHo Yoon)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4권 제1호, 15~4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세외수입의 집행에 정치적 동기가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초적 증거를 제시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의 징수 강도를 조정한다고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정치적 경기순환과 관련된 국내 자료를 구축해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특히 세출 항목을 활용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세입 항목을 통한 페널티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고려해 정치적 순환 현상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용한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재임자의 재선 도전 여부에 따른 선거구 간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세외수입과 같은 세입 항목 역시 세출 항목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거 전략의 일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esents a preliminary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enforcement of non-tax revenues, such as the imposition of fines, may be influenced by political motivations. In particular, I hypothesize that incument governors or majors seeking reelection may adjust the intensity of administrative sanctional charges as a part of their election strategy. The analysis on political business cycle has usually focused on the variation in government expenditures from electoral cycles, but has neglected that the exercise of issuing various penalties may also be dependent on electoral cycles. While unable to clearly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tricts with and without incumbents seeking reelection, this paper presents the evidence that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non-tax revenues from them may be strategically utilized for electoral purposes, similar to government expenditures.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세외수입과 정치적 경기순환

Ⅲ.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과 실증분석 자료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키워드

세외수입 정치적 경기순환 지방선거 지방행정제재·부담금 Political Business Cycle Non-Tax Revenue Local Election